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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어낸 사람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은  1951년 1월 부산 서구 암남동에 현 고신의료원의 전신인 복음병원을 세워 피난민 등 가난한 사람을 무료진료하면서 1976년 6월까지 25년간 복음병원 원장으로서 인술을 베풀었다

장기려 박사님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소속 장로님으로 1968년 한국 최초의 사설 의료보험조합인 부산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1976년 청십자의료원을 설립하여 환자 진료를 계속하였다. 1974년 한국간연구회 창립을 주도하여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장미회(간질환자 치료모임) 창설, 부산 생명의 전화 설립, 장애자재활협회 부산지부 창립에도 앞장섰다.

대한민국의 경우 당시 박정희가이끌던 제3공화국의 정치적 위기가 가장 큰 배경이었다. 전태일 열사 사건 등 대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남한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를 표명했는데 이는 1971년 국제 연합의 성격 변화(중화민국의 추방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에 아우른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화해무드를 등에 업은 것이라 볼 수 있었다. 당시는 미국과 중공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해가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1972년에는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상 저우언라이가 상하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와 한반도 긴장 완화, 교류증진에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과 중공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평화통일 8개항 방안과 언커크 해체 요구입장의 지지를 주 내용으로 함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을 배경으로 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북회담 제스처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응함으로써 1971년 9월 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서울과 평양 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여러 회담이 진행되어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7·4 남북 공동 성명중에서 -

북한은 1970년대 초반까지 남한보다 잘 살았다. 게다가 북한은 당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형제 외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평양의 백화점에서는 캐비어나 체코 맥주, 헝가리 와인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근데 이 비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비데를 떠올리면 곤란하다. 물론 수동식 비데 자체도 당시 정황상 충격이었겠지만...

―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박정희와 김일성' 편 중에서

  SICKO 식코 - 2시간 풀영상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열다)

《식코》(SiCKO)

 감독 : 마이클 무어

 제작 : 마이클 무어  

 미국의 의료 민영화 제도 비판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 : 미국 2007년 

 상영시간 : 123분

 12세이상관람가

(Sicko ; 앓던 이, 환자의 속어)

출연 : 마이클 무어, 조지 W. 부시, 레지 서반티스

마이클 무어는 한 웹사이트로부터 미국의 의료 제도의 모순을 겪은 사람들의 실제 있었던 사례를 모아 이를 기초로 다큐멘터리를 전개한다. 한 노동자는 손가락 두 개가 잘렸지만 보험에 들지 못해 한 손가락만 봉합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5,000만명. 그리고 또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보험금의 지불 거부를 행해 이윤의 최대화을 올리는 의료보험 회사, 제약회사, 이에 유착한 정치가들을 폭로한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영부인이었던 시절, 보편적 의료 보험 제도의 정비를 요구했지만, 정계와 의료계에 의해 좌절되었고 이후 의료계로부터 많은 로비금을 받는 의원임을 알린다. 붕괴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 의료 제도를 보편적 의료 보험 제도를 택하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와 비교하고 심지어 미국인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쿠바 등의 의료 제도와 대비시켜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의 취약성을 고발한다. 많은 미국인들이 알지 못했던 그러나 명백히 현존하는 미국 의료의 암부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결정하는건, 돈을내는 고객들이 아니라 돈을 받아먹는 보험회사이다.

영리병원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윤이 나지않는 환자는 받지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지난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야당은 물론 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등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의료민영화의 서막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 3불 정책이란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료시장 개방 정책 등 의료 서비스를 시장과 개인에 맡기는 정책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시대

“예방접종 수십만원…가족 아프면 파산”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12분 30초)

 http://www.youtube.com/embed/V6VIxvtgMZ0?rel=0

[1970 박정희부터 선데이서울까지](17) 무전무병의 미망, 의료보험과 의료자본주의

 ㆍ정권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작한 ‘의료보험’

■ 근대 의료체계의 핵심은 돈

‘앓느니 죽지’라는 말이 있듯이 질병은 인간 삶에 치명적이다. ‘3년 병치레에 효자 없다’는 속담은 질병이 인간의 기본적 생활조차 파탄낼 수 있음을 드러낸다. 근대성의 위력은 질병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근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예전 같았으면 꼼짝없이 저승길이었던 숱한 질병들이 퇴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즉 질병에 걸린 인간에 대한 의사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예컨대 수술은 단지 의학용어로 국한되지 않는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병든 신체에 대한 수술에 비유했다.

그러나 의료는 곧 돈이다. 가족 중 하나라도 중병에 걸리면 어지간한 중산층이라 해도 집안이 거덜나기 십상이다. 신묘한 명약도 신기에 가까운 의술도 모두 돈이 있어야 움직인다. 인술과 상술 두 개의 기술을 겸비한 근대 의학은 마천루를 방불케 하는 병원에 거주한다. 돈이 없다면 마천루같은 병원은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며 신묘한 의술은 언감생심이다. 유전무병 무전유병인 세상이다.

의학 기술의 발전과 병원의 대형화는 의료비의 폭증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첨단의 의료 서비스는 거액의 치료비를 의미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치료는 오직 치료비의 효과일 뿐이다. 돈 때문에 생사가 갈리는 경험을 반복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사회와 국가도 존망의 갈림길을 피하기 어려운 법이다.

따라서 보험이 자본주의의 꽃이라면 의료보험은 꽃중의 꽃이다.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려면 무엇보다 건강한 노동력의 안정적 관리가 선결과제일 것이다. 게다가 바이오 분야는 무궁무진한 자본의 먹거리가 아니겠는가. 근대 권력을 보살피고 돌보는 권력으로 부르는 이유가 이것일 것이다. 죽음을 담보로 하되 살려주는 권력이 아니라면, 통치대상이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극단화된다면 누가 사회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생명관리 정치야말로 국가와 자본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널리 알려졌듯이 의료보험은 독일의 철혈재상이라는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도입했다. 한국에서는 비스마르크와 히틀러를 대충 버무린듯한 유신체제가 주역이었다.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이루어졌기에 빛이 좀 바래긴 했지만 의료보험의 본격 실시는 중요한 역사적 함의가 있는 사건이었다. 누군가는 “우리 역사 5천년사에 자랑스러운 사회보장의 첫 페이지를 연 효시가 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의료보험법은 이미 1963년 12월에 만들어졌다. 산재보험법과 함께 쿠데타 권력의 ‘복지국가’ 플랜에 따른 서비스였다. 그러나 강제 가입 조항이 없었기에 말 그대로 립서비스에 그쳤고 1970년 8월 개정안이 공포되었지만 역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사장된 상태였다. 이런저런 핑계가 있었지만 결국 권력의 의지박약이 주원인이었다. 민족중흥과 조국근대화를 위해, 자주국방과 경제개발을 위해 할 일은 너무 많고 쓸 돈은 없다고 생각한 박정희 체제에게 의료보험은 아직 사치였다.

그런데 1975년 12월 내각 개편을 통해 신현확이 보사부 장관으로 등용되면서 의료보험 실시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1976년 4월에 보사부가 의료보험 실시를 공포했고 5월에는 의료보험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에 최종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험방식, 강제적용, 노사 공동부담, 조합방식이었는데, 이미 1970년에 만들어진 개정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일본 제도가 주된 참조대상이었다.

 

의료보험은 국가와 자본의 양보를 이끌어낸 제도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자본의 사회적 지배력을 제고시킨 제도였다. 사진은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1977년 7월1일 이후 환자들로 붐비는 병원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신체제가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의료보험을 갑자기 시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는 1972년 남북대화 당시 북한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자신들의 무상의료 체제를 선전하자 남북대결에 각별한 관심이 있던 ‘각하’께서 맞불작전을 폈다는 것이다. 북한의 월드컵 8강 소식에 중앙정보부가 나서 초국가대표급 ‘양지축구단’을 만들던 시절이니 그냥 흘릴 말은 아닐 것이다. 최근에는 김종인 역할설이 많이 나오지만 본인의 주장 이외에 별다른 근거는 없어 보인다. 김종인이 처삼촌인 김정렴 비서실장을 통해 각하를 집요하게 설득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의료보험 실시를 제안하자 당시 주무장관이던 신현확을 포함해 모두가 반대했지만 자신의 설득에 따라 각하가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정렴의 회고록이나 기타 기록 어디에도 김종인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 김정렴은 다만 1975년 개각 당시 의료보험 실시를 염두에 두고 보사부장관 인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신현확을 발탁했다는 내용만 강조할 뿐이다. 당시 언론이나 잡지에도 김종인이 의료보험을 직접 다룬 글은 전혀 없다. 오히려 당시 그의 주된 관심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제분야였다.

의료보험법은 이미 1963년에 제정되었지만 본격 시행과는 무려 14년의 낙차가 있다. 낙차의 핵심에는 대중의 욕망 상승과 이에 대비되는 팍팍한 의료현실이 있었다. 경제개발에 따른 기대 욕망의 상승은 의료분야라고 예외가 아니었지만 상대적 빈곤 문제가 심각해져갔고 돈이 없어 병원 문턱 대신 저승 문턱을 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1972년과 76년에는 국립의료원,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경찰병원 등 유수의 의료기관까지 포함된 진료거부 파동이 발생해 사망자까지 나오게 되었고 각각 6명과 16명의 관계자가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1972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의료혜택을 받는 비율은 서울 27%, 지방도시 17.9%, 농촌 2-3%에 불과하고 그것도 90%가 자비 부담이었다. 1974년도에도 전국 유병자 중 약 40%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농촌의 경우 43.3%가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실정이었다.

■ 의료비 급증 사회불안에 긴장한 유신체제

병원 문턱을 높인 것은 권력의 탓이 컸다. 박정희 체제는 자유방임에 따른 자유 개업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건의료 투자를 극도로 꺼렸다. 1965년도 보건 부분 예산 비율은 0.1%로 베트남의 0.6, 인도의 0.7%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1970년대 들어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1970년 정부 예산중 보사부 예산 비율은 노동청과 원호처를 합쳐 6%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유럽과 일본의 사회보장 예산이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었다. 1974년 기준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비율은 의사는 18.4% 대 81.6%였고 병상 비율은 21.1%대 78.9%였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1965년부터 1975년 사이 10년 간 1인당 의료비는 생계비 증가율의 3배가 넘었다. 의료비 상승은 당시 극심했던 인플레 영향도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의료 산업의 발전이었다. 그 상징적인 것이 종합병원의 급팽창이었다. 1970년도에 12개에 불과했던 종합병원이 1979년에는 무려 70개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병원이 220개에서 226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의원이 5,402개에서 6,110개로 미미하게 성장한 것에 비한다면 종합병원의 성장이 전체 의료시설의 팽창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었다. 의료시설의 대형화, 현대화는 의료의 산업화라 할만 했고 그만큼 의료수가 인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상승은 결국 사회와 체제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공포가 유신체제를 휘감았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 작성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청와대에 안보 상황보고를 했는데, 봉천동과 상계동 등 판자촌 빈곤 주민들이 안보의 최대 취약점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즉 “일단 병에 걸리면 치명적이 되는 상황이어서 유사시엔 예측 불가”하기에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 대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는 것이다.(이광찬, <국민건강보장쟁취사>, 양서원) 참석자들의 눈가에는 광주 대단지의 데자뷰가 어른거렸을 것이다.

유신체제가 내놓은 해법의 최상위 전략은 이른바 ‘사회개발’이었다. 사회개발은 유엔 주도로 세계적 의제가 된 것인바 한국에서도 이미 1960년대부터 주요 관심사였다. 이를 주도한 것이 보사부 관하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사보심)였다. 사보심은 1968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단계에서 오는 공업화 과정에서 자본의 편재 축적은 도농의 격차와 함께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따라 “선진사회의 생활을 방불케 하는 중상계층의 생활양상과 최하계층의 생활의 불균형은 우리 사회의 불평, 불신 풍조를 초래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사보심과 중정은 하는 일은 천양지차였지만 상황인식은 대동소이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 측에서도 의료보험 확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시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제기획원은 “국민전체 복지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외적인 사회분야의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즉 “사회개발을 통한 국민의 생활개선은 건전한 노동력은 물론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보험 실시의 최대 관건은 돈이었다. 4차 경제개발계획을 작성하면서도 당시 고재필 보사부 장관은 의료보험을 1980년대 5차계획의 과제라고 못박았다. 대신 민간 의료보험 지원책을 펴는가 하면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호 정책을 강조할 따름이었다. 고 장기려 박사가 주도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나 정부 지원으로 결성된 백령도 의료보험조합 등이 당시 대표적인 민간 의료보험이었는데, 그마저도 정부 재정지원 문제로 청십자중앙회 설립신고를 반려할 정도였다. 요컨대 유신체제는 돈 들어가는 보험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임이 확실했다.

돈은 의료계에게도 결정적인 문제였다. 의료 산업화에 따른 의료수가 폭등은 중산층조차도 버거운 정도였고 의료상품의 판매증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 개인이 의료 수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도 커다란 위기였다. 결국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료 비용의 사회적 또는 국가적 지불 방안이 절실해진 것이었다. 이렇게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마련이 쉬워지면 유효수요와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고 수요 증가는 공급의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의료부문의 성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났다.

요컨대 보험을 통한 의료의 산업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병원의 대형화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1974년 기준으로 병상 이용율은 전국 평균 57.8%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태로는 병원 경영이 곤란했다. 이에 의료계를 대표해 의학협회, 병원협회 등이 주도가 되어 의료보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의료보험 실시가 결정되자 의학협회는 보사부와 함께 의료수가 책정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보사부와 일정한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 의료계는 행위별 수가제를 관철시킴으로써 병원 이익의 최대화를 꾀했다.

결국 문제가 돈이라면 전경련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정희가 생각을 바꾼 결정적 이유도 전경련이 의료보험에 전향적 자세였다는 점에 있었다고 보인다. 장예준 당시 상공장관이 전경련의 적극적 입장을 보고하면서 박정희가 태도를 바꾸었다는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의 발자취>) 실제 의료보험 수입구조는 기업 50%와 종업원 50%로 정부 재정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방식이었는데, 기업의 동의가 없었다면 시행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박정희가 복지 문외한에 경제관료였던 신현확에게 주무장관 자리를 맡긴 것도 철저하게 돈 안드는 의료보험 제도를 위한 것이었다.

사실 전경련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의료보험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1970년 법 개정 당시에도 “제2의 산재보험”이라고 격하게 반대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재벌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1974년 우리사주 조합운동으로부터 기업복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고 1975년부터는 권력도 기업복지를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복지재단 설립이 유행처럼 번졌다. 현대 아산사회복지재단(1977), 대우재단(1978), 선경의 한국고등교육재단(1974), 기아의 학산 기술장학재단(1977), 금호의 금호문화재단(1977), 삼미의 삼미문화재단(1976) 등이 집중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자본의 서식지는 시장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었고 문화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경향신문 1977년 7월 1일자 1면 머릿기사는 의료보험 실시를 알리는 것이었다. 그 바로 밑에 정주영이 500억원을 출연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기사가 중요하게 배치됐다. 경향신문자료사진

전경련은 스스로 이렇게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정권의 권유와 함께 이 시기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비등했던 시기”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만큼 재벌의 덩치가 커졌다는 것이다. 재벌의 덩치는 자본의 집적과 함께 집중의 결과였고 1978년 46대 재벌은 국내총생산의 17%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집중된 경제력에 대해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했고 그 구체적 방식이 의료보험을 포함한 복지 시스템의 강화였던 것이다. 독일의 대자본들이 비스마르크와 히틀러와 손을 잡았다면 한국에서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었다.

■ 정권·의료계·경제계 ‘삼각동맹’

재벌은 다만 돈만 낸 것이 아니었다. 전경련은 이미 1974년 의료보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의료보험중앙연합회를 전경련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출될 정도였다. 주장대로 1977년 의료보험협의회는 전경련이 주도해 설립되었으며 사무실 또한 전경련 회관에 두었다.

결국 의료보험을 주도한 것은 유신체제를 꼭지점으로 한 의료계와 경제계의 삼각동맹이었다. 어용소리를 듣던 한국노총조차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의료보험 실시는 기득권 동맹의 위로부터의 정책집행이었다. 이 동맹의 결과 만들어진 의료보험은 행위별 수가제로 병원의 안정적 이익을 보장해준 반면 의료비 부담률은 30-40%에 불과했다. 비록 단계적 확대라고 토를 달기는 했지만 500인 이상 기업으로 국한되었는가 하면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률은 사측과 동일한 50%였다. 반면 국가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는 구조로 복지국가를 위해 손 안대고 코푼 셈이었다. 요컨대 자본을 전주 삼고 의료계를 실무기술자로 동원해 정권은 돈 한 푼 안들이고 ‘복지국가’를 건설한 셈이었다.

비록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나마 현재의 건강보험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977년 이후 지난한 투쟁의 결과였다. 그 결과 국가 재정 투입을 이끌어내고 사무실을 전경련의 품으로부터 독립시켰으며 보험대상을 전주민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유전무병 무전유병의 세상이 끝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영리병원 설립 시도 등에서 드러나듯이 더욱더 강화될 조짐조차 나타나고 있다.

의료보험은 양가적 효과를 냈다고 보인다. 한편으로 그것은 국가와 자본의 양보를 이끌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가와 자본의 사회적 지배력을 제고시킨 것이기도 했다. 다른말로 통치성의 제고를 통해 주민집단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도모한 것이었다. 요컨대 기아와 질병을 통제하는 권력의 통치성이 고도화된다면 주민집단의 실질적 포섭 효과 또한 배가되었을 것이다.

경향신문 1977년 7월 1일자 1면 머릿기사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의료보험 실시를 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중요기사로 배치된 것이 정주영의 복지재단 설립 소식이었다. 정주영은 무려 500억 원을 출연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할 것이며 장학사업과 함께 병원 설립 등의 의료복지가 주된 사업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두 개의 기사를 1면에 묶은 편집자의 감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다만 편집자의 주관적 감각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의료보험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 자본의 재현으로 읽힌다. 그리고 그 재현전략대로 미래가 구성되었다면 과장일까. 정주영의 꿈대로 아산 중앙병원은 삼성의료원과 함께 국내 최고 최대의 의료시설로 군림하고 있다. 그 병원 문턱은 과연 저승 문턱의 반대편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두 개로 보이는 하나의 문턱일까. 무엇보다 의료보험은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  입력 : 2013-11-29 20:42:16ㅣ수정 : 2013-12-02 13:48:23

병원, 돈 많이 버세요. 보건의료산업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지난 1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이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보건의료산업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풀어보자면, 병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동안의 규제들을 모두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병원 돈벌이+이윤 유출+병원비 폭등+구조조정 = 의료민영화 핵심

병원에 자법인을 만들어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만들겠답니다. 우리나라 민간병원 비율이 94%에 달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론 비영리법인으로 영리행위가 불가능했습니다. 장례식장, 구내매점, 커피숍,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는 영리행위가 허용되지 않았지요. 병원에 자법인이 생긴다는 것은, 이 자법인을 통해 병원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돈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법인으로 병원에서 온천, 화장품, 관광, 건강보조식품 사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가 자법인의 주주가 되고, 자법인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사업(병원비 폭등), 직원들을 쥐어짜는 인력구조조정(대량해고, 비정규직. 파견(55세 이상 노동자 모든 직종 파견 제한 없음))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깁니다. 이 이윤은 모두 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돌아갑니다. 

병원, 살아남으려면 환자와 노동자를 쥐어짜라

규제없는 병상증축 경쟁으로 이른바 빅5를 제외한 의료기관들을 벼랑으로 몰고, 이젠 경쟁력 없는 병원은 힘 좋고 덩치 큰 병원에 인수합병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답니다.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심각한 의료기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병원 간 인수합병은 대기업병원의 중소병원 계열화를 가속화 시킬 뿐입니다. 병원이 살아남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직원들을 쥐어짜고 과잉진료로 많은 이윤을 만드는 것. 병원이 계열화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자본을 가진 병원들이 마구잡이식 인수합병으로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독과점 체제를 만들며 결국 환자와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윤추구, 돈벌이만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을 직접 건드리진 않지만, 존재감 없애겠다는 것
이래도 의료민영화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정부는 이번 정책이 현재 건강보험을 건드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체계를 바로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병원들의 돈벌이 사업을 부추기고, 병원끼리 수익전쟁을 위해 환자들의 의료비가 폭등한다면 건강보험은 어차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보다는 민간보험사에 더 의존하며 건강보험이 유명무실해 지는 상황, 민간보험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없고, 병원을 다니기 위해 막대한 보험금과 병원비를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의료민영화이자,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번 보건의료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입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친구 [2014_2호] 진실을, 봅시다. ⓵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본격 추진 중에서 -

의료민영화, 그것이 알고싶다! ⓵ 병원 자법인 설립 허용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산업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병원에 무한한 돈벌이를 허용하는 자법인 설립, 부대사업확대, 그리고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노골적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정책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니 의료민영화가‘아니’라고만 말하는 정부! 매 주 1회 이번 대책이 어째서 의료민영화로 가는 직선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병원의 자법인 설립 허용입니다. 병원이 노동자와 환자를 쥐어짜 돈을 벌어 병원에 재투자 하지 않고 외부로 이윤을 유출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산업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병원에 무한한 돈벌이를 허용하는 자법인 설립, 부대사업확대, 그리고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노골적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정책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니 의료민영화가‘아니’라고만 말하는 정부! 매 주 1회 이번 대책이 어째서 의료민영화로 가는 직선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입니다.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친구 . ⓵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본격 추진 중에서 -

-미국물이라면 양잿물도 들이키는 사람이라도 반대할 두가지 중에서 - 이글루스 世說

"중공업.군수산업 위주다보니 생필품 자체가 부족했다. 분배할 게 없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지만 1970년 이전으로 돌아가면 틀린 말이 된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북한을 매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이지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남한에 월등히 앞서있었고, 1970년대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으며(사실상 여러 분야에서 남북 역전이 일어났다), 80년대 이후 확연히 역전된 상태가 90년대 이후 더더욱 벌어졌다. 1960년대에도 남한이 앞섰다거나, 60.70년대에도 북한이 지금처럼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말자. 60,70년대의 북한 경제는 세계가 인정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북한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긴 했다. 그리고 실제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말이다. 이글은 북한 경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지금은 비록 북한 경제가 비참함 그 자체이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한국전쟁 3년간에 걸친 미군의 폭격으로 북한 전역은 초토화되었다. 완전한 폐허 위에서 경제를 재건하는데 '사회주의 형제 나라'들의 긴급원조가 큰 기여를 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둘러싼 대립으로 1957년 이후 소련의 원조는 급속히 감소되었다. 북한 경제재건의 최대과제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두가지를 선택하였다. 하나는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었으며 또 하나는 '전반적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었다.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 발전'은 스탈린식 '중공업 우선론', 중국의 경공업.농업 우선론과 다른 방식이었다. 북한은 석탄,금속,전력,기계,화학,건설,광산,방적,비료 등에 중점을 두어 중공업을 건설하였다. 54년 3개년 계획부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하였다. 북한은 식민지 유산의 청산과 전쟁피해 복구라는 특수한 요구가 결합하여 별다른 폭력없이 인민대중의 자발적 참여하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북한은 사회주의적 발전에서도 제 3세계 선두주자가 되었다.

1949년 전기 390만 KW, 석탄 120만 톤, 강철 5천 톤, 시멘트 10.3만 톤에서 1961년 전기 1040만 KW(2.6배), 석탄 1178만 톤(9.8배), 강철 78만 톤(156배), 시멘트 225만 톤(21배)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중공업 발전의 성과물은 경공업과 농업분야에 투입되었다.

곡물재배 면적은 1954년 23만 6천 정보에서 1958년 82만 6천 정보로 증가했다. 알곡생산량은 1956년 287만 톤에서 1958년 370만 톤으로 증가했다. 1954년에서 1962년까지 국민소득 연평균 성장률이 남한은 4.7%인데 반해 북한은 22.1%에 달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남한이 0.8%인데 반해 북한은 17.2%에 달했다.

1961년 당시 남북한 생산을 비교해보자. 석탄은 남한이 588만톤, 북한이 1178만톤(약 2배), 전기는 177만 KW 대 1040만 KW(5.8배), 철은 4.6만 톤 : 77.6만 톤(16.8배), 비료는 6.4만톤 : 66.2만 톤 (10.3배), 트랙터는 0대 대 3996대, 쌀.밀 453.4만 톤 대 483만 톤(1.06배), 어획고는 43.4만 톤 대 62만 톤(1.42배), 시멘트 52.2만톤 대 225.3만톤(4.3배) 등이다.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가 약 2배이므로 1인당 생산량으로 따지면 훨씬 큰 차이가 난다. 농업생산량에서도 북한이 앞선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인민대중'의 탁월한 열정과 특유의 창의성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자력갱생,자립경제 건설을 가능케 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천리마운동이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렸다. 북한이야말로 제3세계 최선의 모델이라는 것과 폐쇄적이라는 것이었다.

1959년 9월 21일 북한은 백미 3만 섬, 직물 100만 마, 신발 10만 족, 시멘트 10만 톤, 목재 150만 사이를 남한의 전쟁재해 복구를 위해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하였지만 미국과 이승만 정권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남한 국민들은 이러한 제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1970년대 초반에는 공작기계의 98%를 자체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들 기계의 성능은 소련제와 비슷하며 중국제보다는 나은 수준이었다.

북한의 예산지출 대비 국방비 지출은 61년 2.6%, 62년 2.6%, 63년 1.9%, 64년 5.8%, 65년 8.0%, 66년 10.0%, 67년 30.4%, 68년 32.4%, 69년 31%, 70년 31.5%, 71년 30%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64년부터 증가하고, 67년부터 30%를 넘어서는 지출을 하고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대략 살펴보면 소련 흐루시초프의 대미 타협정책( 그 결과 미국이 아시아에 전력을 집중하게됨, 이것이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진다), 65년 중국의 임표는 베트남,한반도 분쟁에 발을 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60년대 중반 이후 대폭 늘어난 국방비 지출로 북한은 7개년 경제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에 반해 남한은 본격적인 성장에 들어섰다. 1970년에 북한은 전기,강철,시멘트,비료,쌀,직물 에서 앞섰고, 남한은 자동차,시계,라디오, TV 등의 소비재에서 앞섰다.

1967년 식량의 완전 자급자족을 달성했다. 북한은 1974년에 1정보당 5.9톤의 쌀을 산출하였다. 그당시 일본은 5.8톤을 생산하였다.>>  출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 박세길 지음>